원문정보
Regional Inequality through the ‘Nuclear Power Plant Affected Area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TEPCO’s Kashiwazaki-Kariwa Nuclear Power Plant Site and the Surroundings
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area where TEPCO’s Kashiwazaki-Kariwa Nuclear Power Plant (hereafter, KKNPP) is located, in relation to the restart of the reactor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sacrifice system.’ There are issues regarding the area, as these regions have been forced to make risk-taking sacrifices while also receiving corresponding economic bene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KKNPP and the surrounding regions, because the issue of whether to restart the reactors has caused social confli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wer generation and consumption, both the areas where the KKNPP is located and the surrounding regions are aware of inequality, and there are movements to overcome the limited influence on the nuclear power plant at the local political and civil society levels. Second,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push for restarting the KKNPP by emphasizing its absolute safety, the risks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plants have already become visible, and thus became a mechanism for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ies. Third, there has been a number of debates about the impact of nuclear power plants on the local economy, and some confusion among local citizens has emerged.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economic benefits are being compared with various risks.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nuclear power plant affected areas,’ which includes both the nuclear power plant site and its surrounding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there are practices among local residents in these ‘nuclear power plant affected areas’ aimed at breaking away from their previous passive position.
한국어
이 연구는 니가타현에 위치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원전 입지 지역의 현황을 희생의 시스템 논의를 토대로 검토했다.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반면, 그에 응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등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을 야기하고 있는 해당 원전과 지역의 현황을 논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로는 첫 번째, 전력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입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으 며, 원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정치와 시민사회 차원 에서 관찰되었다. 두 번째, 일본 정부는 해당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재가동을 추진하려 하지만 원 전의 위험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원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요 구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원전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전개 되고 있으며 지역 시민들의 인식도 혼란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혜택과의 비교대상이 위험이라는 특 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원전 영향 지역’이라는 개 념을 제안했고,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영향 지역 사례를 통해 지역과 주민 차원에서 기존의 수동적 인 위치를 탈피하려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2. 원전 입지 지역, 희생의 대상인가?
1) 지역 간 불평등과 부정의
2) 원자력 안전신화와 위험의 가시화
3) 경제적 혜택과 이익 유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3.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건설부터 재가동 추진까지
4.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한 희생의 시스템 논의 적용
1) 지역 간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대응
2) 위험의 가시화와 위험인식 강화로 인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안전신화
3) 원전 재가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
5.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영향 지역’, 희생의 시스템을 탈피하는가
6. 일본 원전의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