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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교권의 관점에서 본 초중고 수업공개 법제화

목차

I. 들어가며
II. 교권은 무엇이고, 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III. 헌법과 교육기본법상 교원의 권리와 의무
IV. 수업공개 법제학 방안 검토
V. 나가며 : 효과적인 입법ㆍ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저자정보

  •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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