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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법적 개념 재구성을 위한 시론(試論)

원문정보

A Trial Discussion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Legal Concept of Thing

신봉근, 송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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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changes in legal theory and legal regulation are inevitable. In particular, these are the basic concepts and legal definitions that are the basis for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the law. In this context, thing as the starting category of property law that regulates legal relations related to ownership has a special status. It is not clear what meaning the concept of ‘thing’ can be used in legal relations and legal principles. This is the result of the law's failur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law has the property of conservatively accepting the development of other disciplin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legal understanding of thing, which is said that everything in the human environment is composed of 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is made up of basic science and modern integrated scientific thinking according to new changes and needs in society. Until now, laws and laws have not been able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have settled in reality.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and the practical can be mitigated by the fact that the other two elements of the universe (energy and inform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traditional general concept of thing. The legal concept of an thing needs to take a step further toward the new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examine whether energy and information can also be a part of an thing. Due to the achievements of advanced science, the human cognitive revolution has been extended to virtual spaces, and thing in the broadest sense of real rights law are all components of the human environment that can be physically and legally owned. This definition of concept is abstract and broad enough to cover not only existing elements but also new ones due to the evolution of scientific thinking. It can also form a framework for finding answers to some new legal issues, such as complex issu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code of physical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tained in DNA. In this context,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on what i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with the Internet of Things (IoT). In short, due to the influen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the concept of ‘thing’, which is understood as a synthesis of 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is changing or fading. In virtual spaces such as avatars, digital fashion, digital immortality, etc., intangible digital entities can be said to be special areas that can be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thing’ in the modern sense.

한국어

급변하는 사회에서 법 이론과 법 규제 영역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법률의 개정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법적 정의가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재산법의 시작 범주로서의 물건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물건’의 개념이 법률관계와 법리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법이 사회의 변화 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이 다른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수적으 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 환경의 모든 것이 물질, 에너지 및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물건에 대한 법적 이해 의 발전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필요에 따라 기초과학 및 현대 통합 과학적 사고로 이루어진 다. 지금까지의 법과 법학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왔다. 규범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격차는 우주의 다른 두 요소(에너지와 정보)도 물건에 대한 전통적인 일반 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물건의 법적 개념은 제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와 정보도 물건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의 성과로 인하여 인간의 인지혁명은 가상공간으로 확장되었으며, 물권법적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물건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 환경의 모든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과학적 사고의 진화로 인하여 기존의 요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는 또한 물리적 정보와 DNA에 포함된 물질의 정보 코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같은 몇 가지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요컨대, 과학기술적 진보의 영향으로 물질, 에너지, 정보의 종합으로 이해되는 ‘물건’의 개념은 그 경계가 변동되거나 희미해지고 있다. 아바타, 디지털 패션, 디지털 불멸성 등과 같은 가상공 간에서 무형의 디지털 실체는 현대적 의미의 ‘물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물건의 개념
Ⅲ. 물건이라는 용어의 규정
Ⅳ. 민법상 물건에 대한 법적 사고의 발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봉근 Bonggeun Shi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
  • 송문호 Moonho Song.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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