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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크

<제국의 위안부> 재판, ‘학문적 표현’과 ‘명예훼손’

원문정보

김주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73 2024.12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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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

저자정보

  •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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