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기존의 AI기본법 입법 논의 동향 및 경과(제21-22대 국회를 중심으로)
1) 입법 경과
2) 논의 과정에서 주목된 법안
III.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산업 진흥 규정
2)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및 준수의무
3)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IV. 마치며
II. 기존의 AI기본법 입법 논의 동향 및 경과(제21-22대 국회를 중심으로)
1) 입법 경과
2) 논의 과정에서 주목된 법안
III.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산업 진흥 규정
2)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및 준수의무
3)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I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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