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유럽이의제기센터(Appeals Center Europe)의 설립
3. DSA의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ACE
4. DSA의 법정 외 분쟁 해결 절차와 국내 제도의 비교
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와 DSA의 불법콘텐츠
나.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언론중재제도와 법정 외 분쟁 해결의 차이
다. 온라인 플랫폼등의 내용규제는 공적인 행위인가? 사적인 행위인가?
5. DSA 법정 외 분쟁 해결 절차의 함의와 전망
2. 유럽이의제기센터(Appeals Center Europe)의 설립
3. DSA의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ACE
4. DSA의 법정 외 분쟁 해결 절차와 국내 제도의 비교
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와 DSA의 불법콘텐츠
나.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언론중재제도와 법정 외 분쟁 해결의 차이
다. 온라인 플랫폼등의 내용규제는 공적인 행위인가? 사적인 행위인가?
5. DSA 법정 외 분쟁 해결 절차의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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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