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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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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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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은 한중관계에도 많은 함의를 지닌다. 한중관계는 양국간 현안들과 더불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대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최근 정치, 외교‧안보, 경제‧통상은 물론 사회‧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인 도전 요인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한‧중 간 구조적 도전 요인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국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한층 치열해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국익의 확대 를 위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한중관계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도전 요인, 그리고 양자 간 주요 현안에서의 시각 차이와 이견을 직시하고 해소 또는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응이 한중관계에 미칠 함의를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과제들을 풀지 못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는 ‘원만한 관리’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한중관계 의 개선과 협력을 만들어 가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며
II.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분야별 현황
1. 정치·외교 분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경쟁
2. 군사٠안보 분야
3. 경제‧통상 분야
III.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미중관계 전망
IV.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1. 한중관계의 현주소: 구조적 도전 요인의 증가
2.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한중관계의 과제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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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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