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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법

원문정보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ct for Workers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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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s on two proposals as a way of realising labour rights for all workers. The first is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worker and presume worker status as a minimum measure to mitigate the misclassification problem ca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worker’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This includes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employee in labour laws such as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which are based on, but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concept of employee in the Labour Standards Act. Second, it reiterated the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bour Law for Working People, which has been proposed for the past five years, and confirmed its importance as a basic law and the basic labour righ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it. This basic law should include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the right to transparent contracts, the right to safety and health at work, the right to rest, the right to self-representation, the right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be covered by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access and correct information and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re may be countless other rights, but these are the most basic labour rights that I believe should be included in a basic labour law. These labour right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methods and types of work performed by non-traditional workers, and also to reflect the fact that, unlike workers covered by the Labour Standards Act, they are not based at a place of business. It is not necessarily the only answer. But it's not wrong eith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aws that give the appearance of a basic labour law for working peolpe, but in fact create a third group of workers, distinguish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 and protect the rights of non-traditional workers in the form of profit rights rather than labour rights. However, the purpose of the basic labour law for workers is to protect the labour rights of all workers while minimising the problem of misclassifica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한국어

이 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집중하였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당위성은 없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 는 한편 고용관계추정 규정을 두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추정규정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 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와 노동기본법 안에 담겨 야 할 노동기본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 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과 정보정정의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 무 수한 권리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노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이라고 생각한 것들이다. 이러한 노동권은 특히 비전형노동자의 노동 수행 방법 과 종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장이라는 장소에 기반을 두지 않고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두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근래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외양을 갖춘 듯하면서도 그 내용은 사실상 제3의 노동자 군을 조형함으로써 근 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를 구분하고 노동권이 아닌 수익권의 형태로 비전형노동 자들의 권리보호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오분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첫 번째 제안 : 종속성의 변화 인정과 근로자 지위 추정
Ⅲ. 두 번째 제안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의 제정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은정 Eun Jeong Park.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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