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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고된 손실보상 중요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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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285-325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Ⅲ. 대법원 판례 - 17건

저자정보

  • 양승혜 前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소속 변호사, 現 고려신용정보 사내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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