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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지 수용법 번역본

원문정보

정유주,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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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의 준비
제2장의2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분쟁의 처리
제1절 조정
제2절 중재
제3장 사업의 인정 등
제1절 사업의 인정
제2절 수용 또는 사용 절차의 보류
제3장의2 도도부현지사가 사업인정에 관한 처분을 할 때의견을 듣는 심의회 등
제4장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제1절 조서의 작성
제2절 재결 절차의 개시
제3절 보상금의 지급청구
제4절 재결
제5장 수용위원
제1절 조직 및 권한
제2절 회의 및 심리
제6장 손실의 보상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절 측량,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한 손실의 보상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8장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절차
제1절 삭제
제2절 협의의 확인
제3절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
제9장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제9장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심사청구 및 소송
제11장 잡칙
제12장 벌칙

저자정보

  • 정유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법학석사과정
  •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감정평가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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