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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Safety and Reliability of AI

구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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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AI) refers to systems designed to emulate and extend human cognitive abilities, enabling tasks such as learning, reasoning, and problem-solving. While these systems are rapidly being integrated into various industries and spreading throughout society, unexpected adverse effects are also increasing at an alarming rate.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technical and societal demand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AI. In respons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advancing policies to ensure AI safety and reliability.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academic discussions on AI safety and reliability, examines trends in relevant technologies and policy responses, and derives the competitive strengths of various nations in these areas. Building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key stakeholders to strengthen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AI in Korea.

한국어

인공지능(AI)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확장하여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과 접목되며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역기능(예: 프라이 버시 침해, 편향성, 허위정보 확산 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역기능 문제 완화에 대한 기술적·사 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AI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AI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관련 기술 및 대응 정책 동 향을 분석하였고, AI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국가별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과 주요 주체별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헌연구
2.1 AI 안전성에 대한 선행연구
2.2 AI 신뢰성에 대한 선행연구
2.3 AI 안전성·신뢰성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Ⅲ. 정책 동향 분석
3.1 국가별 AI 안전·신뢰 정책 동향
3.2 정책 동향 종합
Ⅳ. 경쟁력 분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구본진 Bonjin Ko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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