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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보안, 좌장 : 전웅렬 교수(광주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디지털 증거 사실인정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acts of Digital Evidence for Rapid Trial Progress

장민규,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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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apid growth of the IT industry has led to the storage of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digital formats. This increase in digital evidence, which differs from traditional types of evidence, demands a re-evaluation of legal frameworks. Currently, the inclusion of digital evidence as an object of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lacks a clear standard, often causing delays in court proceeding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then reviews the process of fact-finding for its admissibility as evidence, and finally analyzes relevant case law, concluding with a discussion.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contribute to the faster adoption of digital evidence and the acceleration of court processes.

한국어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이 로 인하여 생성되는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재검 토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대상에 디지털 증거가 포함되는지 확실 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수집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서 많은 지연 사유가 된다. 본 논문은 첫 번째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 증거로서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디지털 증거에 관련된 판례 분석을 진행 후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 채택 속도의 증가와 신속한 재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저자정보

  • 장민규 Min-gyu Jang. 인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최윤성 Youn Sung Choi. 인제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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