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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lthough the premium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stipulates the premium as an object of brokerage, was not amended. There are conflicts between licensed real estate brokers an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over the scope of their business due to judicial precedents that result from the legislative discrepancy over the premium. To resolve this conflict, a bill to ame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endment Bill”) to consider the premium as an object of brokerage was recently proposed. However, the DAAA is opposing the amendment, claim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conflicts with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and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the issues, including the unconstitutional logic claimed by the DAAA and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associated with the proposed Amendment Bill,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at is desirable from a consumer perspective, including the parties involved in premium transac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reviewed whether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o stipulate the premium from a consumer perspectiv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evant cases of Japan, often cited as an argument against legislation the premium as an object of brokerage, in detail.

한국어

권리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될 때, 권리금을 중개대상물 등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입법적 불비 로 초래된 판례에 기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 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공인중개 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행정사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위헌 및 행정사법·변호 사법과의 충돌을 주장하며,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행정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장하 는 위헌논리 등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각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사 간의 업역에 관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문자격사 단체는 각 이익단체 적 관점에서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하기 마련이므로 제3자적, 객관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과연 실제 권리금거래의 당사자를 비롯한 소비자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 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권리금을 공인중 개사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권리금을 중개대상물화 하 는 입법에 대하여 반대논리로 언급되는 일본의 사례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세히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