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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present paper, the socio–structural fand demographic factors that affect local extinction in Japan were examined, and the local extinction theory that focuses on the population issue was critically reviewed. Since the “Masuda Report” announced in 2014, local extinction theory and countermeasures have developed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for about 10 years. The problems that emerged due to the above–mentioned extinction are as follows: i) the causes of the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only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ii) population decline, which is the phenomenon of regional decline, was interpreted as the cause of regional decline, iii) both South Korea and Japan focused only on the phenomenon rather than analyz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regional decline or countermeasures, and iv) the South Korean society uncritically accepted Japan’s local extinction theory. In addition to the population issue, there are various problems and changes in local regions of Japan, for example lands with unknown owners, unregistered inheritance, inheritance measures, suburbanization of commercial spheres, and emergence of new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shopping malls and road station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to see whether the resultant partial decline phenomenon is simply mistaken as a phenomenon of loc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whether we are buried only in the population issue without comprehensively looking at th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regional decline.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고, 인구문제에 치중된 지방소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 이후 약 10년간 한일 양국에서 전개된 지방소멸론 의 논리와 대응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지방소멸의 원인을 인구학적 관점에 서만 분석한 것, 인구감소라는 지역쇠퇴의 현상을 원인으로 해석한 것, 지역쇠퇴의 근 본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응책보다는 현상에만 치중한 것, 일본의 지방소멸론을 한국 사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지방에는 인구문제 외에도 소유자불명 토지, 상속미등기, 상속대책, 상권의 교외화, 쇼핑몰･도로역과 같은 새로운 상업시설의 등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변화 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분적인 쇠퇴 현상을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 른 지방소멸의 현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구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 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만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의 가치를 인구 규모로만 평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지역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