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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에서 중국의 국경간 조세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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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ross-border Tax Dispute Resolution in China under Digital Economy

김향란, 란기오, 사위연,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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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wave of digital economy development is impacting the world, an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system is unsustainable. Responding to the “economic changes” and breaking the “tax shackles” has become a hot topic in recent period, with the “digital service tax”, the “United Nations Model Tax Agreement”,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address the cross-border tax issues arising from the digital economy, as represented by the “Digital Service Tax”, the UN Model Tax Treaty, and the “BEPS” action plan. China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adopts a collaborative, pragmatic and win-win attitude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While China’s digital economy continues to develop in high quality and digital trade is in full swing, the contribution of the digital economy to domestic tax revenue falls short of expectations, which is thought-provoking. In this paper, we start from the “common” impacts of the global digital economy development in China, introduce the mainstream countermeasures around the world, and then study from the perspectives of China’s current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applicable bilateral tax agreements. Firstly, the problem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ina’s existing laws and bilateral tax agreements are lagging behind the current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s raised.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needs, it proposes to am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xisting Chinese laws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urrently applicable bilateral tax agreements. Finally,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cross-border tax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n China and establishing a digital economy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exchange system with trading partner countries is proposed. In additio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China, as a country that regards digital economy as a key area of development, should,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tax order, insist on keeping pace with the times, developing and innovating, and constructing an internationalized, rule-of-law, modernized and high-level tax governance system for the digital economy.

한국어

디지털경제의 발전이라는 큰 물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국제조세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질곡"을 타파하는 것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 털경제로 인한 일련의 국경간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UN모 델 조세조약’, ‘BEPS 행동계획’으로 대표되는 일방적, 양자간, 다자간 대응 조치 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조세체계의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 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생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디지털경제의 조세 도 전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가 지속적인 ‘고품질 발전’을 이뤄가며 디 지털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경제의 국내 세수 기여도는 기대 에 미치지 못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본문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발전에서 비롯 된 영향 중에서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입각하여 전세계적인 주요 대응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현행 관련 법규와 현재 적용되는 양자간 조세조약 을 위주로 논의한다. 우선, 중국의 현행 법률과 양자간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 이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둘째, 현실적 필요에 근거하여 중국 현행법의 관련 조항 및 현재 적용되는 양자간 조세조약 의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메 커니즘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과 교역 상대국과의 디지털경제 조세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중국은 디지털경제를 핵심 발전 분야로 간 주하는 국가로서 다자간 국제 조세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대에 발 맞춰 발전하고 혁신을 이루며 디지털경제를 위한 국제화, 법치화, 현대화의 수 준 높은 조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어

数字经济发展浪潮正冲击着全球,传统国际税收体系难以为继.应对“经 济变局”,破解“税收桎梏”成为近一段时期的热点议题,以“数字服务税”、 《联合国税收协定范本》、“BEPS”行动计划为代表的单边、双边及多边应 对措施纷纷出台,探索解决数字经济引发的系列跨境税收问题.中国积极 参与国际税收体系的重新构造,秉持协作、务实、共赢的态度应对数字 经济税收挑战.中国数字经济持续高质量发展,数字贸易如火如荼,数字 经济对国内税收贡献却未达预期,引人深思. 本文从中国目前受全球数字 经济发展引起的“共性”影响出发,介绍全球范围内主流应对措施,随后从 中国现行相关法律规定、当下适用的双边税收协定角度展开研究.首先, 提出中国现行相关法律规定与中国当下适用的双边税收协定中涉及跨境 税收的相关条款相对滞后于目前数字经济发展现状的问题.其次,从现实 需要角度对中国现行相关法律规定、当下适用的双边税收协定的相关条 款提出修改建议.最后,在中国引入跨国税收争议仲裁解决机制,与贸易 伙伴国构建数字经济税收征管情报交换制度方面提出可行性的建议.此 外,数字经济发展日新月异,中国作为将数字经济视为重点发展领域的 国家,应该在维护好多边国际税收秩序的基础上,坚持与时俱进,发展 创新,构建国际化法治化现代化的高水平数字经济税收治理体系.

목차

Ⅰ. 서언
Ⅱ. 디지털경제에서 국경간 조세분쟁의 표현 및 주요 대응책
Ⅲ. 디지털경제에서 중국의 국경간 조세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Ⅳ. 디지털경제에서 중국의 국경간 조세분쟁 해결 전망
Ⅴ.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김향란 Jin, Xiang-Lan. 법학박사, 연변대학 법학원 부교수
  • 란기오 Lan, Qi-Ao. 연변대학 법학원 대학원생
  • 사위연 Sha, Wei-Ran.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사과정, 중국 하이난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의무과 부주임
  • 이화 Li, Hua. 청도대학 법학원 중일한법학연구센터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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