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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기존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대상 판결의 판단 및 시사점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기존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대상 판결의 판단 및 시사점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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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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