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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한계

원문정보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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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직’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의 시정
공무직 지위의 법정(法定)의 필요성
공공부문 자회사 공무직 문제의 본질
노정교섭으로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저자정보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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