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 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전회)가 개최되었다. 20기 3중전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전환 여부였다.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 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재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기 3중전 회의 결과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0기 3중전회 결과는 향후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당·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중국사회에 대한 중공 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적 난관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안보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發)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상황 악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경제 및 안보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보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우방과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