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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신탁 활용을 위한 제언

목차

1. 본 발표의 개요
2. 가업승계
2.1. 가업승계의 정의
2.2. 가업승계의 필요성
2.3. 가업승계의 비용적인 장애
2.4. 가업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3. 가업승계와 유류분
3.1. 유류분 제도로 인한 구조적 장애
3.2. 유류분 제도의 세부 규정
3.3. 소결
4.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4.1. 가업승계 신탁
4.2. 주식 내용분할 해당 여부
4.3. 신탁 의결권 제한 규정: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의 문제
4.4. 소결
5. 가업승계 신탁의 한계
5.1.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유류분
5.2. 가업승계 신탁과 가업 승계 특례 제도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許峻碩 허준석. 법학박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비전임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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