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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개요
1. ‘수익증권’의 발행
2. 수탁자로서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
3. ‘비금전재산’의 신탁
Ⅲ.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한 이유
1. 신탁법상 수탁자의 업무 범위 및 신탁 기능의 변화
2. 특정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3. 투자신탁의 업무 범위
4.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한 이유 – 집합투자(투자신탁)와의구분 문제
Ⅳ.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1. 관리형신탁 및 유동화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2.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Ⅴ. 맺음말

저자정보

  • 조경준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학전문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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