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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신탁

목차

I. 서론
II. 가상자산의 신탁대상 적격성
1. 해외 논의
2. 우리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문제
III. 가상자산신탁의 법률관계
1. 성립요건
2. 수탁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3. 분별관리
4. 그밖의 쟁점
IV. 가상자산거래소와 신탁
1. 가상자산거래소의 현황 및 실무
2.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보관의 법적 성격
3. 입법적 개선방향 – 신탁법리의 도입가능성
V. 결론

저자정보

  •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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