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 - 1차적 이득대상물로서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목차

I. 들어가며
II. 이득 개념에 대한 논의와 국내 판례 상황
1. 차액설 vs. 구체적 대상설
2.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의미
3. 이득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
4. 문제의 구체화
III.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과 사용이익 반환
1. 독일 민법 제812조에서의 일반적 이득 개념
2. 부당이득법상 이득으로서의 사용이익
1) 1차적 이득대상물 vs. 2차적 이득대상물
2) 사용 결정이 수반되는 물건의 인도
3) 물건의 교부 없이 사용이익만이 제공되는 경우
IV. 우리 법에의 시사점
1. 차액설에 기반한 실질적 이익론?
2. 핵심 판단기준으로서 ‘임차인의 자율적 이용 결정’의 고려
3. 영업이 방해된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 이익
4.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이익
V. 나가며

저자정보

  •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