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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ETRI기술정책연구, 좌장 : 신용희 본부장(ETRI)

필수설비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II. 마이데이터 패러다임
1. 마이데이터 개요
2. 규정의 신설
3. 데이터 독점
III. 필수설비이론의 재해석
1. 우리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위상
2. 정보제공 거절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선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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