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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마이데이터 패러다임
1. 마이데이터 개요
2. 규정의 신설
3. 데이터 독점
III. 필수설비이론의 재해석
1. 우리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위상
2. 정보제공 거절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II. 마이데이터 패러다임
1. 마이데이터 개요
2. 규정의 신설
3. 데이터 독점
III. 필수설비이론의 재해석
1. 우리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위상
2. 정보제공 거절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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