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두 축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 부과방식(또는 부분적립방식)의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공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금 안정 등 정책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혁의 과정에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연금 개혁을 반영한 연금 추계 모형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양 연금제도의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액의 절대치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강도는 이후세대로 갈수록 확연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된 퇴직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DB형)의 약 39% 수준에 머물렀다. 셋째, 퇴직연금(노령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급여)을 합한 금액을 비교할 경우 양 제도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술한 공무원 퇴직연금의 상대적 우위와 퇴직급여의 상대적 우위가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수익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완전적립수준인 1.0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62~1.9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섯째, 퇴직연금(공무원)과 노령연금(국민)의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여섯째, 소득대체율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58%~63%(46%~54%)대, 퇴직연금(퇴직급여)를 포함할 경우 68%~72%(70%~78%)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