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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기업재무Ⅰ

상속세가 완화되면 주가가 상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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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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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주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몇 년 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속세 부담 완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최고 한계 세율인 50%를 인하하거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면, 주가가 상승해도 지분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지배주주 일가의 기업가치 제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 그 핵심 논거다. 그러나 이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주식 가액 확정일 이후의 주가 변동을 통해 상속세 완화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확정일 직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그 직후부터는 그러한 부담이 사라져 상속세 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속주식 발행회사의 주가 반응과 미상속주식 발행회사의 주가 반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미상속 기보유 주식 발행회사의 주가 반응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시가총액이 작거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업설명회 개최 건수 역시 총수 사망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총수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총수 보유 지분이 있는 회사이든 없는 회사이든 동일하게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와 선행연구
II-1.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II-2. 선행연구
III. 연구 가설
IV. 실증분석 결과
IV-1. 표본의 구성
IV-2. 변수의 정의와 기초 통계량
IV-3. 상속주식 가액 확정일 이후의 주가 반응
IV-4. 상속회사와 미상속회사의 주가 반응 차이
IV-5. 상속회사와 미상속 기보유 회사의 주가 반응 차이
IV-6. 소규모 회사와 저PBR 회사에서의 주가 반응 차이
IV-7. 사망 전후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의 변화
IV-8. 총수 나이와 기업가치
V. 결론
참고 문헌
그림

저자정보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라진혁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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