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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선행조건

목차

1. 절박한 지방의 인구감소
1)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지방
2) 지역인구소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지자체에게 재앙적 상황
2.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한계
2) 미등록체류 이주민을 줄일 수 있는 제도
3) 광역단체가 주도해야만 지역 인구문제 해결 가능
3. 제도 신설을 위한 선행조건
1) 이민법제와 정부조직 구조의 혁신적 대응
2) 이주민을 병역자원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준비해야
3) 지역특화비자제도·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확대
4. 향후 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

저자정보

  •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2대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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