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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 초점 집단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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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perspectives on the assessment and negotiation policy for indication expansion of listed drugs

김아영, 이준영, 황지현, 이한길, 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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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mportance of efficient oper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has been highlighted as the scope of use for high-priced pharmaceuticals expand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o evaluate the scope of indication expansion negotiation policy and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by gather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Five stakeholders from the pharmaceutical bioindustr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academia respe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discussing the financial and social evaluations of the scope of use expansion negotiation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While the system had benefits such as reducing patients’ out-of-pocket expenses and saving health insurance finances, it also faced challenges such as delays in inclusion due to negotiations and reduced accessibility. Regarding system improvement, there were suggestions for tailored negotiations to suit negotiation targets and demands for improvements in uncertainty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Furthermore, alternative systems such as indication-based pricing and weighted average prices were proposed for the scope of use expansion negotiation system, but it was unanimously agreed that their current application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se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short-term and long-term directions, gradually enhancing the role of the scope of indication expansion negotiation policy as a post-market pricing management system.

한국어

고가 의약품들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점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제약바이오업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에서 각각 다섯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재정적 및 사회적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용범위 확대협상제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나, 협상으로 인한 등재 지연과 접근성 저하의 문제도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 협상대상에 맞는 맞춤형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협상과정 중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대안으로 적응증별 차등 약가와 가중평균가 등의 제도적 변화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기적 개선방향 및 중장기적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하나씩 개선해 나가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1. 초점 집단 심층면접 방법
2. 연구대상자
3. 초점 집단 심층면접(FGI) 진행 방법
4. 초점 집단 심층면접 분석 방법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 특성
2. 재정적 성과
3. 사회적 성과
4.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개선 의견
5. 소결
V.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아영 Ah-Young Kim.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약과학 연구소
  • 이준영 Junyoung Lee.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 황지현 Ji Hyun Hwang.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 이한길 Hankil Lee.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약과학 연구소
  • 한은아 Euna Han.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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