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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 연금개혁의 비교분석 및 한국 연금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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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Pension Reforms in Germany and Sweden :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ension Policy

권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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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implemented in 1989, is projected to deplete its funds by 2025 despite undergoing four parametric reforms. This looming crisis is driven by rapid declines in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Given the widespread distrust in public pensions and the lack of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dialogue surrounding parametric reforms further adjustments in this area seem unlikely. The current PAYG (Pay-As-You-Go)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is unsustainable due to the drastic drop i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ongoing aging trends. Advanced countries facing similar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have experienced fund exhaustion and have pursued pension reforms through social dialogue or political consensus albeit with national variations. Germany and Sweden often highlighted as successful examples of structural pension reform have implemented Automatic Balance Mechanisms (ABM)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examines Germany gradual approach to structural reform and suggests that similar strategies could be applied to Koreans National Pension system.

한국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5차 재정계산 추계에 따르면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의 부족, 급격한 저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본질에서 부과방식(PAYG) 기금 조달 방식과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지급방식이 인구 통계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도 비슷한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연금기금 고갈위기에 직면했으며, 사회적 대화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꾸준히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연금개혁의 전형적 모델로 언급되는 독일과 스웨덴은 인구 및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자동균형조절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를 도입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스웨덴의 자동조절장치를 통한 구조적 개혁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독일식 완만한 구조개혁 방향을 한국 공적연금 개혁에 수용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의 당위성
Ⅳ. 구조적 개혁의 대표적 사례: 독일과 스웨덴
Ⅴ. 독일과 스웨덴 연금개혁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Ⅵ. 독일 연금개혁과 스웨덴 연금개혁에서의 시사점
Ⅶ. 한국의 연금개혁에서 독일식 연금개혁의 수용성에 대한 논의
Ⅷ.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형구 Hyung-Goo Kwon.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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