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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the 1980s, Germany has been promoting regulatory policies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eform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simplify public administration. These regulatory policies focused on establishing policie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law. German regulatory policy is linked to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tory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can be linked to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1999, a regulatory policy was promoted as an administrative reform under the name of ‘Modern State-Modern Administration’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In addition, in June 2000, the federal government revised the Federal Government General Rules of Conduct (GGO), stipulating and institutionaliz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in Article 44.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rodu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and established them in the regulatory practice area.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changes in German regulatory policy that have been promoted since 2000 and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d system.

한국어

독일은 지난 1980년대부터 법률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정책의 구체적인 형식인 법률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의 규제정책은 제도화 및 제도변화의 과정과 연계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제도화 및 제도변화의 과정은 독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연계될 수 있다. 즉, 지난 1995년 독일은 ‘감량국가’(Schlanker Staat)를 표방하면서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행정개혁은 1998년 슈뢰더(Schröder) 정부에 의해 규제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어서 1999년에는 ‘현대국가-현대행정’이라는 명칭으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연방정부에 의해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가 개정되어, 제44조에서 규제영향평가(RIA)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규제정책 과정에서 제도와 방법론을 도입하고,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을 실무영역에 정립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정부에 의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규제정책에 대한 제도와 방법론적 변화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된 제도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규제정책이 개관될 것이며, 여기에 독일 규제정책의 제도 및 방법론적 배경 그리고 규제제도 및 방법론적 변화에 대하여 기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