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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three factors: 'appearance', 'sound(phonetic impression)', and 'conceptions' as criteria for examining whether trademarks are similar, and has regarded 'sound'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Supreme Court (2020.12.30. 선고 2020후10957판결) has shown that 'appearance' is as important as the 'sound' factor in determining trademark similarity. Although this was a different argument from the existing precedents or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because the judgment did not clearly clarify its logic and grounds. This study examined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and quantified trademark rejection practices by aggregating the reasons for rejection of recently rejected trademarks through the patent information search service(kipris) provid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urthermore, using these figures,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logic and ground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judg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sidered this judgment is valid, and that trademark guidelines ne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o this end, by referring to trademark guidelin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apply them to our guideline and suggest realistic supplementary direc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rademark examination through consistent and fair standards.

한국어

상표 유사판단은 상표등록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이자 상표법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써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정하고 있으며, ‘호칭’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한편, 최근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후10957판결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서 ‘호칭’ 요소 못지 않게 ‘외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유력한 판례나 관행과는 상이한 주장이었음에도 판결에서 그 논리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표 유사판단 여부에 대한 관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앞 선 판례의 입장을 살핌과 동시에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최근 거절된 상표의 거절이유를 직접 집계하여 상 표 거절 관행을 수치화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수치를 활용하여 대상판 결를 분석함으로써 판결에서 제시되지 못한 배경과 근거를 명확히 하 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을 일부 타당한 것으 로 보았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사기준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심사기준을 살핌으로써 우리 상표심사기준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며 현실적인 보완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 해 상표심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