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defined in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and the existence of overseas Koreans who deviate from this category.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ree laws regulating overseas Korean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uses nationality as the main criterion, the Overseas Koreans Act considers Korean nationality and foreign nationality, and the Overseas Koreans Registration Act considers nationality as the main criteria. Second, the scop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included those who held Korean nationality by birth and those who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s their direct descendants. Third, the Overseas Koreans Act defines foreign nationals as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but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expands the category to include people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In conclusion,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ality of overseas Koreans a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nd the nationality of Korean citizens.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overseas Koreans will need consistent categories and regulations that are more expanded and integrated in the concept of ethnicity rather than nationalit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범주와 규정 을 살펴보고, 이 범주에서 이탈한 재외동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외동포청이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국민등록법’, 그리고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국적 유무, 재외동포법 에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이 재외동포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 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며, 출생에 따라 대한 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외동포법이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기 본법에서는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과 불 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는 국적보다는 민족적 개념에서 더욱 확대되고 통합된 일관성 있는 범주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 구는 재외동포의 범주 개정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소외된 재일동포 ‘조선적’ 무국적자와 고려인 동포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