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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오정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나?

원문정보

상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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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미국 연방대법원 ‘Murthy v. Missouri’ 판결의 주요 내용 분석
주요 쟁점
다수 의견의 주장 및 논리
반대 의견의 주장 및 논리
소결
시사점

저자정보

  •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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