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Ⅰ . 들어가며
Ⅱ . 사칭, 그 자체만으로 범죄이거나 불법행위인가?
1. 사칭이란 무엇인가?
2. 사칭에 대한 법적 공백
3. 사칭과 법적 제재 가능성
Ⅲ 온라인 사칭 범죄, 법적 공백과 사적 제재
1. 플랫폼의 자율인가, 방치인가
2. 사칭범, 추적의 실패와 수사중지
3. 자력구제와 사적제재로 내몰리는 피해자들
Ⅳ.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사칭 규제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일본
Ⅴ.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