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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편집재량권과 「수정헌법 제1조」

원문정보

노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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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배경
1. 「수정헌법 제1조」
2. 국가행위원칙
3. 뉴스매체로서의 소셜미디어
4.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일반통신사업자
5.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일반통신사업자’인가?
6. 플로리다주(州) 「S.B. 7072」 법안
7. 텍사스주(州) 「H.B. 20」 법안
III. 연방대법원은 심리 중

저자정보

  • 노명훈 미국 살베 레지나 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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