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 방송규제체계의 문제점
1) 수직적 규제체계로 인한 신유형 서비스 적용의 어려움
2) 공·민영 방송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 수준
3) 규제 실효성이 약화된 수많은 방송규제의 유지
4)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
3. 해외 OTT서비스 규제동향
4. 통합미디어법의 입법 과제 및 정책 방향
1) 서비스 분류
2) 규제 수준
3) 기존 방송 서비스의 공·민영 체계 구분
2. 현행 방송규제체계의 문제점
1) 수직적 규제체계로 인한 신유형 서비스 적용의 어려움
2) 공·민영 방송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 수준
3) 규제 실효성이 약화된 수많은 방송규제의 유지
4)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
3. 해외 OTT서비스 규제동향
4. 통합미디어법의 입법 과제 및 정책 방향
1) 서비스 분류
2) 규제 수준
3) 기존 방송 서비스의 공·민영 체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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