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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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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The Conflicts on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Law to the Business with Less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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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Ⅱ.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Ⅲ.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
Ⅳ.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강력 규탄한다
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 국회처리 무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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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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