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whether and how citizens' party preferences affect their perception toward main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nalyzing a public survey dataset culled in 2023, it present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First, although most citizens are favorable for educational reforms, such as the adoption of a new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the transfer of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local universities to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financial inducements for merging and restructuring weak universities, they have very limited trust on regional government and little support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the owners of private universities. Secondly, those who prefer the Democratic Party to the People’s Power Party a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transferred to regional governments, and that the prevention of privatizing universities is more important than promoting university aut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more efforts to improve public trust on regional governments and to reform private universities as public goods are necessary for initiating new higher education policies, such as RISE and Glocal University 30.
한국어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탐 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국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평가 제도의 변화, 대학교육 의 책임과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부실대학 통폐합 유도 등 주요 교육개혁에 대한 시 민들의 인식과 정치적 당파성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들은 대 체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 고, 부실대학 통폐합을 위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 방정부에 이양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학의 자율성보다 사유화 방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RISE 사업이나 글로컬 대학 30 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 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1.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2.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주요 쟁점
Ⅲ. 분석 방법
1. 데이터와 변수
2. 분석 모델
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2.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결정요인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