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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편향적 AI 발전의 경제적 함의: 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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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 간 임금 불평등 증가 및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AI 확산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작용하여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의 AI 발전 및 불평등 현황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설이 실제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간략히 논의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 관련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AI 발전의 추이와 이에 따른 경제적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AI 발전이 숙련된 노동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이에 따라 숙련된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 생산 공정의 자동화 추이 및 학력별 소득격차를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기술진보의 방향이 사회의 선택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세모글루의 주장에 주목하며, AI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논의이다. AI 기술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발표는 AI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함께, AI와 인간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AI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AI와 인간의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 아래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I 발전의 궤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할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정보

  • 이건우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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