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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measures in controlling the amount of household loans provi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achieve that, we construct regional panel data on DTI / LTV ratios for the period of 2017-2022, utilizing the regional variations in housing loan regulation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s designation of overheated speculative zones. Our empirical analysis at the regional level indicates that DTI / LTV regulations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non-bank institutions’ household loan provision, but not on banks’. We also find a similar effect of the regulations at the micro level among individual savings bank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DTI / LTV 규제가 다르게 부과된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규제 변수를 구축하고 시계열 자료 분석 대신 패널 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은 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 역별 대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DTI / LTV 규제가 은행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은 그 기관이 속한 영업권역의 DTI / LTV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