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Housing project should be designed carefully because each type has distinct promises and pitfall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housing projects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that policymakers could refer to. Seoul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merits investigation not only because it once went through a developing stage, but also because it experienced various types of housing projects simultaneousl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and Readjustment and Housing Site Preparation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using quantitative and statistic approaches. An extended Cox model i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peed of housing supply between the two projects, based on the housing data that is restor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while the Housing Site Project contributed to supplying a small number of housings relatively promptl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contributed to a large number of housings in a relatively delayed time. This implies that multiple types of housing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o complement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한국어

본 연구는 “Sites and Services”와 “Public-Private Joint Venture”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진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은 1999년까지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사업 중 전체 면적의 93%를 담당했을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이 시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사업 방식과,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사업 방식이 상이한데, 주택 공급의 추이가 1985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두 시대의 사업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주택 공급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면 민간이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Sites and Services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택지개발사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개발 방식을 대체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상당 면적이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아파트 공급, 즉 Public-Private Joint Venture 방법을 통한 주택 공급에 할당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Sites and Services, Public-Private Joint Venture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울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해외의 관점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