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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urrently, in our society there are 22,318 children and youth are housed in protective institutions, group home and foster care, due to the abandon, family disorganization, child abuse, parents’ death. As these children and youth have negative and traumatic experience, they are more likely to demonstrate stress,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 school maladjustement, and delinquency. In addition,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by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 has caused “status offenders” to ente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ome countries, including USA, UK, Canada, and Germany have been focusing on these children and youth using the term “crossover youth” or “dual status youth” and developing system to address these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juvenile justice system response to dual status youth issue and provide effective policy implications. Current situations on children and youth in child care system, estimated dual status youth, previous research on dual status youth and US’ response to dual status youth are discuss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cluding, raising awareness of dual status youth, developing swift identification system by sharing data betwee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establishing special team for dual status youth within juvenile court, and developing special care for dual status youth.

한국어

부모의 유기, 가정해체, 아동학대와 방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 정의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에 배치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은 그 트라우마와 부정적 경험으 로 인해 일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고통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문제행동 등이 더 높게 발견되다. 궁 극적으로는 비행에 연류될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행 동으로 인해 시설장의 통고로 소년사법에 유입되게 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소년사법으로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이중지위 청소년, 교차 청소년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며 이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주목하며 효과적인 지 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 현황,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들이 소년사법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현황,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 구, 미국의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 전체 의 대응을 위한 제언으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인식강화, 아 동복지와 소년사법의 정보 공유틀 통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선별, 가정법원 소년부 내에 이중지위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 이중지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