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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imed to diagnose the issue of declining fertility in Japa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low fertility rate in the future. Consequently, changes in Japan's fertility rate from the 1950s to the 2020s were examined, and major government–led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were reviewed.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labor force and the necessity of men's participation in parenting were reviewed as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rat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a major cause of the fertility decline was that married people were not giving birth. Subsequently, the proportion of the unmarried population increased due to negativ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the family model changed. The Abe administration primarily promoted parental leave policies to increase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free education, and increase women's rights and interests to expand childcare support. The Kishida government is currently focusing on expanding child allowance and social security for pregnant women. Meanwhile, when compared to OECD countries, Japan's childbirth promotion policy has problematically reached below the OECD average. Moreover, it was determined that the increase in women's labor participation,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to improve marriage satisfaction, and household sharing were linked to the fertility rate. Along with these factors, the psychological support of women was paramount in consideration for improving Japan's policy for increasing birth rate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50년대부터 2020년대 까지의 일본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 주도의 주요 출산 장려정책을 검토하였 다. 또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소인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아울러 결혼 만족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출산율의 감소 국면에서는 기혼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출산 감소의 주 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미 혼 인구 비율이 증가하며 가족 모델이 변화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주로 육아 지원 확 충을 위한 보육원 수의 증설과 무상 교육,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육아휴직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시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와 임산부를 위한 사회보장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은 OECD 평균 이하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저출산 장려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소로 여성 의 노동 참여율 증대와 결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남성의 육아 참여 및 가사 분담이 여성의 심리적인 지지를 받아 출산율로 결부된다는 분석을 하였다. 일본 여성의 인식 에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을 자극하는 일련의 임계점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재정적 지원보다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공략으로 최소한의 여건 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