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defense expor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22. This is because Korean defense companies are the only countries that can meet the needs of importing countries in terms of quality and delivery date as global defense exports, mainly Poland, increase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specially. Defense goods must be supported by export finance for the actual export contract to be executed along with the quality of the product. However, compared to the export scale that increa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export financing cannot keep up with it, so export contracts are delayed, and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e problem that can solve this problem is an important factor.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export financing limi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measures such as syndicated loan by commercial banks, increased capital by state-run banks and guarantee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purchase of Polish government bonds, but all are evaluated as measures that are not easy to operate in the market.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hort-term government countermeasures, this pape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dicated to defense finance, the introduction of exceptions to national limits, and the introduction of defense matching funds and defense ETFs to solve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ing problem. Through these, it is hoped that Korea can become one of the four major global defense export countries by utilizing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한국어
’22년도 이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특수를 통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 벌 방산물자 수출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납기를 수입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방산물자는 제품의 품질과 함께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수출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증가한 수 출규모에 비하여 수출금융의 제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 출금융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금융의 한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국 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시중은행의 폴란드 국채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나, 모두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용이하 지 않은 방안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인 정부 대응방안 외에 근본적인 수출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방산금 융전담기관 설립, 국별한도 기존 예외조항 도입, 방산매칭펀드 및 방산 ETF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 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바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방산수출금융 및 거액 방산수출건에 대한 문제
2.1.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금융의 중요성
2.2. 거액 방산 수출건에 대한 금융제공 문제 발생
2.3. 외국의 방산 수출금융제도
2.4. 방산수출금융 관련 기존 연구
Ⅲ. 방산수출금융 지원 및 정부의 대응 방안
3.1. 최근 방산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한계
3.2. 정부의 방산수출금융 활성화 방안
Ⅳ. 방산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4.1. 방산수출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설립
4.2 기존 금융기관 방산금융 특별 한도 증액
4.3 방산매칭펀드 설정
4.4 방산 ETF 추가 상장 추진
4.5 기타 활용가능한 단기적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