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Disadvantageous Changes in Employment Rules and the Abuse of Collective Consent Rights Jurisprudence in Light of Socially Accepted Rationality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논의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도입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3. 검토
(1)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문제점
(2) 비즈니스 환경에의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논의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도입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3. 검토
(1)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문제점
(2) 비즈니스 환경에의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