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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Disadvantageous Changes in Employment Rules and the Abuse of Collective Consent Rights Jurisprudence in Light of Socially Accepted Rationality

나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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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논의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도입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3. 검토
(1)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문제점
(2) 비즈니스 환경에의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나규원 Rah, Gyu W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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