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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방법론>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산업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Budget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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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classified the industri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to direct industrial budget, indirect industrial budget, and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analyzed the general and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them. Through this,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industrial budget and welfare budget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urban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impact, except for the direct industrial support budge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direct and indirect industrial budgets. Fiscal self-relianc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direct industrial budget and a posi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Local tax growth rat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and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budget and both the direct industrial budget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Therefore,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the industrial budget when allocating welfare budget expendit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policymakers by presenting regional policy goals centered on the industrial budget in line with the contemporary demand for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not considering policy characteristics, but these will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예산을 업무에 따라 직접산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 산업환경조성예산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일반적인 요인 과 경제적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예산과 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도시인구밀도는 직접산업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비중의 경우 직접산 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직접산업예산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며, 산업환경조 성예산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증가율은 산업환경조성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예 산은 직접산업예산과 산업환경조성예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복지예산지출 시 산업예산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산업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함에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한계점이 존재하나,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2. 선행연구의 검토
3. 가설 설정
III. 연구 설계
1. 표본 선정 및 정의
2. 표본의 특성
3. 모형의 설계
IV.
1. 산업예산의 지역 일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산업예산의 지역 경제 결정요인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성훈 Jeong, Seong-Hoon.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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