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원자력 협력 방안: 새로운 원자력 협력체제 결성을 위한 첫 번째 제안
초록
영어
Demand on the nuclear energy in East Asian countries has been grown rapidly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fter 9.11, nuclear security has become the world wide issue. In addition, unlike to other region, some countrie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o meet the challenges a new regional multilateral nuclear approach is proposed aiming at assurance of supply and non -proliferation. The new proposal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nfidence building, volunteering, and incentives. The step wise approach is recommended to implement the multilateral system in East Asia.
한국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수요는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은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타 지 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후 몇몇 국가들이 원자력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확약과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역적인 다자간 원자력 협력 체제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신뢰성 증진,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가. 핵비확산 체제 강화
나. 공급 확약
다. 국제 사회 신뢰성 증진을 위한 주도적이고 투명한 국제 협력
라. 3가지 핵심 요소 : 신뢰성 증진, 자발적 협력, 인센티브
마. 동북아 다자간 협력 체제 필요성
II. 해외 동향
가. 미국의 동향
나. 국제기구 동향
III. 향후 전망
가. 핵비확산의 3가지 축 : 핵사찰, 수출 통제, MNA
나. 대한민국의 입장 :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다. 향후 MNA 논의 방향
IV. 동(북)아시아 지역 여건
가. 일반 여건
나. 원자력 관련 여건
V.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원자력 협력 방안
가. 대한민국의 주도적 참여 필요성
나. 3단계 접근 방안
다. 단기 방안 : 향후 2-3년
라. 중기 방안 : 베트남/인도네시아가 신규 원전을 도입할 시기
마. 장기 방안 : GEN-IV 등의 기술이 실용화 되는 시기
VI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