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be Shinzo Cabinet'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s the guiding principle of its security policy differs from the pacifism of postwar Japan. In postwar Japan, pacifism was divided into absolute pacifism based on the anti–war and anti–military culture of Japanese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ized pacifism of the Yoshida Doctrine, which embodied the limited role of the SDF in security policy. The Abe Cabinet's use of the term pacifism has led to confusion in terminology since its policy orientation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two types of pacifism that constrained Japan's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n the strategic level, the Ab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is a shift away from the Yoshida Doctrine, and the continued use of pacifist terminology is rhetorical in nature. However, at the normative level,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leans toward a theory of just war that logically neutralizes the anti –war character of conventional Japanese pacifism.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embraces the logic of just war theory, which argues for the inevitability of war in self–defense against aggression. While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emphasize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order, it is still an effort to maintain a stable state of social order and minimize threats to that stability.

한국어

아베 정권이 안보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 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후 일본에서 평화주의는 일본 사회의 반전문화에 바탕 을 둔 절대 평화주의와 안보정책에서 일본 자위대의 제한적 역할을 담아내던 요시다 노선의 제도화된 평화주의로 분화되어 유지되어 왔다. 아베 정권은 일본 안보정책 진전의 제약요인이었던 두 가지의 평화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지향을 지니면 서도, 평화주의 용어를 지속해서 사용하여서 일본의 평화주의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전략론적 측면에서, 아베 정권 이후의 안보정책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대폭적 변화라는 점이 분명하고, 이 점에서 평화주의 용어의 지속적 활용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규범론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기존 일본 평화주의의 반전주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정전론(正戰論)에 기대어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침략에 대한 자위 차원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논하는 정전 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올바른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논리를 통해 전후 평화주의의 반전주의 성격과 차별화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가 국제질서 를 위한 공헌이라는 목적지향적 가치를 표면화하고 있지만, 사회질서 안정의 상태를 지향하고 그 안정 상태를 저해하는 최대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