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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지원을 위한 등록금 개선 방안

원문정보

Tuition Improvement Plan to Support Learners

허성준, 김미옥, 정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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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ought to study ways to improve tuition to support learners, focusing on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d cases where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operated and compared it with the tuition fees of general universities to determine whether full introduction of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realistically possible. The total tuition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per-semester tuition or per-subject tuition of schools operating a per-credit tuition system by the number of department seats, and then dividing this by the number of department seats at the analyzed university. The simple calculation of per-semester tui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ctual university subject to analysis. This result appears to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students depending on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Therefore,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o fully introduce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to the universities under analysis, which have only 100 students per year. In addition,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per-credit tuition system is expected to result i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ime frame for students and university officials regarding university, and a change in the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 view is requir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phased introduction of a credit-based tuition system is desirabl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improve the tuition system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per-credit tuition system in a situation where universities' financial difficulties have worsened due to recent policies such as tuition caps, national scholarships, and half-price tui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학습자 지원을 위한 등록금 개선 방안을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 하는 사례와 일반 대학의 등록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의 학기당 수업료 또는 과목당 수업료에 학과 정원 등을 곱하여 총수업료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대상 대학교의 학과 정원 수로 나누어 단순 산출한 학기당 등록금은 실 제 분석 대상 대학교와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집 정원에 따른 학생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모집인원이 100명에 불과한 분석 대상 대학교에 학점당 등록금 제 도의 전면 도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점당 등록금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학생, 대 학 관계자들의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대학 교육관에 대 한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점별 등록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등록금 상한제,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점당 등록금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등록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대학 등록금의 결정 방식
2.2. 학점당 등록금제
Ⅲ. 학점당 등록금제 적용의 어려움
3.1. 학점당 등록금제 적용 시 문제점
3.2.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되는 반응
Ⅳ. 학점당 등록금 사례 분석 결과
4.1. 시간제 등록제도
4.2. 사이버대학교
4.3. 프라임칼리지
4.4 국내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4.5. 미국 대학 및 대학원
4.6. 분석 결과 종합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허성준 Sung-joon Huh. 가톨릭대학교 IT파이낸스학과 조교수
  • 김미옥 Mi-Ok Kim. 가톨릭대학교 세무회계금융학과 조교수
  • 정형록 Hyung-Rok Jung.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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