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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나무와 숲 : 일본적 풍경에서 ‘탈(脫)자본주의’적 상상력으로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방치되는 산림 문제에 대한 고찰 : 소유자불명 산림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lem of Japan’s Neglected Forests in the Depopulation Era : Focusing on Forests with Unknown Owners

이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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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 Japan and the consequent local problems, and looks into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these problems and related issues.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forest tree accumulati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1960s and the number of imported timbers has increased rapidly, and examines the reasons why forest owners neglect forest managemen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roblem was that the self-sufficiency rate of wood fell sharply as the number of artificial forests surged and the import of wood was fully liberalized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wood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in 1964. Because the value of forests was viewed onl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of wood production, the problems that could occur over the long-term when artificial forests created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were left unattended could not be predicted. Eventually, the economic value of private forests plummeted, and as this trend prolonged, the number of poorly managed forests increased. Furthermore, sinc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Japan was optional until 2024, there was no reason to register private forests with very low economic value and thereby bear the burdens of various taxes, management costs, and establishing a forestry operation plan. In the end, as such problems combined, the number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creased. As regional problems such as soil disasters and water source contamination occurred due to the neglect of forest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various system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only imputing the burden of forest management to the owners and local governments without presenting any fundamental alternatives that would motivate efforts to manage forests by improving the forest management environ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소유자불명 산림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임목축적이 1960 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수입산 목재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소유자들이 산림관 리를 방치하는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고 고도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한 목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림을 대폭 늘리고 목재 수입을 전면자유화하면서 목 재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문제였다. 산림의 가치를 목재생산이라는 산업적 관점에 치중한 나 머지,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조성한 인공림을 방치했을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 지 못한 것이다. 결국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부동산은 2024년까지 등기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 치가 매우 낮은 사유림을 굳이 등기해서 각종 세금, 관리비용, 산림시업계획 수립 등의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유자불명 산림이 증가하게 되었다. 산림의 방치로 인해 토사재해, 상수원 오염 등 지역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관리 부담을 소유자와 지방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산림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관리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소유자불명 산림의 발생 현황과 원인
1) 일본의 인공림과 소유자불명 산림 현황
2) 일본의 산림정책 변화와 인공림 증가
3. 산림의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
4. 소유자불명 산림 대응을 위한 산림정책 정비와 쟁점
5. 결론

저자정보

  • 이호상 LEE Ho Sang.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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