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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주 개발과 대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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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pace Development and the Change of Grand Strategy

모준영, 여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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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the change of US grand strategy through space development. Entering the so-called ‘new space’ era, the pace of space development is accelerating. This environmental change is bound to require a change in strategy. The change could be a new threat for the government,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endency to worry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actors participating in space activities and to take countermeasures. In fact, the U.S. space policy or strategy emphasizes hegemony, as well as repeatedly suggesting the protection and cooperation of allies or partners against the activities of non-liberal countr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that the strategy consists of goals, means, and methods, the horizontal axis with strategic restraint and strategic balancing as the two extrem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vention and the vertical axis with force (military means, physical force) and institution (value) as the two extremes are divided into grand strategy types, and the U.S. space strateg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types.

한국어

본 연구는 우주 개발과 전략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유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어 민간 영역이 참여하면서 우주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 국가의 전략에 있어서 우주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 변화는 정부에게 새로운 위협이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우주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 정책 및 전략에서 패권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비자유주의 국가의 활동에 대한 견제나 그에 대한 동맹국이나 협력국의 보호와 협력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이 목표, 수단, 방법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틀에 의거해서 국가 목표를 개입의 정도에 따라 전략적 자제(strategic restraint)와 전략적 균형(strategic balancing)을 양극단으로 하는 가로축과 수단을 힘(군사적 수단, 물리력)과 제도(가치)를 양극단으로 하는 세로축으로 구분해 조합된 대전략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우주 전략을 분류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전략
1. 대전략의 논리
2. 미국의 대전략 유형
Ⅲ. 냉전기 미국의 우주 개발과 전략
Ⅳ. 탈냉전기 미국의 우주 활동과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모준영 June Young Mo. 정치학박사, 국제정치(외교/안보) 전공, 한국지정학연구원연구위원
  • 여현철 Hyun-chul Yeo. 사회학박사, 남북관계(통일/안보) 전공, 국민대학교교양대학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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